10월 금통위, 과연 금리 내리나

[굿모닝 투자의 아침]


지금 세계는
출연 : 한상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Q > 한은 금통위 금리정책 흐름
8월에 금리가 15개월 만에 내렸었다. 그래서 2.5%에서 2.25%로 내렸지만 사실 지금은 금리를 내릴 때 한꺼번에 많이 내려야 금리 정책의 효과가 있다. 9월 들어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추가 금융을 완화했다. 그래서 8월 금리 인하는 추가 금융 때문에 상당히 희석됐다. 그래서 9월 금리인하를 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아쉽기 때문에 한 번 더 내려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Q > 한국경제 진단
우리는 선도국에 추격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에 뒤에서 따라 오고 있는 추격기술은 빠르다. 그래서 한국은 넛 크래커 상태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 한국경제에 대한 대외적인 측면이다. 그리고 주도산업인 현대차나 삼성전자는 샌드위치에 놓여 있다. 그리고 주력 수출업종은 환율 쇼크에 휘청거리고 있다. 이러한 넛 크래커, 샌드위치, 환율 쇼크, 삼성전자의 수익 급감으로 금융시장이 난기류를 보이는 것이다.

Q > 환율 흐름 분석
지난 한 달간의 모습을 보면 엔/달러 환율은 장중 한 때 110엔이 넘었다. 그리고 달러/유로환율도 마지노선이었던 1.25달러도 붕괴됐었다. 그래서 지난 한 달간 갑작스럽게 금융시장이 난기류를 보인 것에 부분에 있어서 수출기업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환율적인 측면에서 명확하게 그런 부분이 있었다.

Q > 환율 쇼크와 금리 정책
원/달러 환율이 1060원대, 원/엔 환율은 990원대다. 3개월 평균 환율 추세선은 계속해서 낮아져 왔다.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조금 환율이 올라 달러 강세라고 이야기하지만 수출기업의 입장에서 원화 강세 때문에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여전히 원화 강세, 달러 약세로 볼 수 있다.

한국의 원화 강세의 이유는 결국 금리차 문제다. 한국은 준선진국 대접을 받는데 대부분의 선진국은 제로 금리다. 그렇지만 한국은 8월에 금리가 내렸어도 2.25%이다. 그래서 캐리 자금의 문제 때문에 원화가 강세되는 측면이 있어서 이 문제를 풀어주기 위해서는 금리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Q > 금리 인하 시 외인 자금이탈 영향은
테이퍼링이 이달 말에 종료가 된다면 미국의 금리가 인상된다는 인식이 형성될 것이다. 그러면 우리도 금리를 올려야 된다. 그런데 금리를 올리지 못하기 때문에 최소한 동결은 해야 한다는 시각이 있다.

두 가지 측면이 있다. 하나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자금이탈이 되는 것이 한국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다. 한국 증시의 매력이 괜찮기 때문에 지금 자금이탈이 되고 있는 것은 한국의 대내문제가 아니라 작년에 통화정책의 과도기에서 들어 왔던 쉘터 자금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금리를 인상하거나 동결해서 이걸 줄이는 것은 잘못된 정책이다. 또 한 가지, 외화가 많기 때문에 괜찮다. 경기를 생각하면 금리를 내려야 하는데 테이퍼링 종료를 앞두고 외국자본 이탈을 막기 위해서 금리 인하, 동결의 논리는 반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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