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여성 고용 대책의 일환으로 국공립·직장 어린이집 확충에 나섭니다.
정부는 15일 "부모들이 선호하는 국공립 어린이집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다양한 국공립 확충 모델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업과 지역 주민이 자발적으로 어린이집을 지자체에 기부채납할 경우 인센티브를 강화해 기부채납형 국공립 어린이집을 활성화하겠다는 게 주요 골자입니다.
예를 들어 기업이 자사 직원의 후생복지와 사회공헌을 위해 특정 지역에 어린이집을 신축해 지자체에 기부할 경우 해당 기업의 직원 자녀를 우선 입소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집을 주민들이 지자체에 기부채납할 경우에도 해당 아파트 주민 자녀에게 우선 입소를 허용해 일정 이용비율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부채납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해 교사 인건비를 국고로 지원해 지자체 부담을 완화할 계획입니다. 현재 기부채납형 국공립 어린이집의 경우 교사 인건비를 지자체가 전액 부담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직장 어린이집에 대한 과도한 입지규제를 합리화 하고 용적률에 대해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직장 어린이집 확충에도 나섭니다.
1만㎡이상 근린공원에만 설치가 가능하도록 한 규정을 개정해 1만㎡이상 모든 공원에 직장어린이집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공장과 같은 건축물에 들어설 수 없었지만 위해 시설이 없는 지식산업 센터같은 건물에는 설치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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