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설명회와 '30-50 클럽' 가입

[굿모닝 투자의 아침]


지금 세계는
출연: 한상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Q > 미국, 한국경제 설명회 개최
4년 반 만에 열렸다. 시기적으로 미국의 출구전략 추진을 앞두고 신흥국들이 상당히 국제금융시장에서 관심거리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신흥국의 선두격에 해당하는 한국경제에 대한 설명회는 상당히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Q > 30-50 클럽이란
30-50 클럽의 가입은 그 자체로 보면 굉장히 자랑거리가 될 수 있다. 항상 경제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나뉘게 된다. 인체로 이야기하면 몸체와 지능으로 구분된다. 그런 측면에서 지난주에 많이 화제가 됐던 3050 클럽의 가입은 경제 하드웨어 측면, 인체로 이야기하면 몸체의 대표적인 경제위상이다.

30-50 클럽의 정확한 용어는30K-50M 클럽이다. 1인당 GDP가 3만 달러 이상, 인구가 5천만 이상을 뜻한다. 내년에는 1인당 GDP가 3만 달러에 도달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30-50 클럽에 가입한다는 전망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Q > 30-50 클럽 가입 시 선진국 진입 여부는
다른 하드웨어 경제 위상도 전부 세계 10위권에 들어가 있다. 반면 인체 지능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의 위상은 투명도로 따진다. 작년에 발표된 한국의 부패지수는 46위에 해당한다. 경제발전단계에 비해 부패도 지수가 떨어지는 것을 보면 세계에서 최고다.
두 번째는 지하경제규모가 경쟁국 대비 상당히 높다. 결과적으로 하드웨어는 선진국인데 소프트웨어는 신흥국이다.

Q > 세계 벤치마크 지수, 한국 지위는
외형상 규모를 중시하는 FTSE지수에서는 선진국 지수에 편입이 돼있다. 그러나 도덕적 책임성을 중시하는 MSCI지수의 경우에는 신흥국에 해당한다.

Q > 한국 30-50 클럽 가입 시, 예상 부작용은
우리 경제가 좋을 때는 신흥국보다는 선진국 대우를 받는다. 그러나 안 좋을 때는 신흥국 대우를 받는다. 그러면 자금이 펀더멘털과 관계없이 이탈된다. 그래서 주가는 떨어지고, 환율은 올라간다. 통상적으로 선진국과 신흥국 지위의 정확한 지위를 찾지 못할 때는 좋을 때는 더 좋아지고, 나쁠 때는 더 나빠진다.

Q > 한국경제 향후 개선점은
소프트웨어 측면을 빨리 젊게 해야 한다. 경제에서 젊게 한다는 것은 투명도를 높이는 것이다. 투명도를 높인다는 것은 경제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한국경제에 맞게끔 한국경제의 투명도를 올려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부패도를 청산해야 한다. 그리고 소득수준에 맞게 납세는 반드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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