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불법 스팸을 단속하고도 받지 못한 과태료가 1천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2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송호창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미래창조과학부 중앙전파관리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현재 불법 스팸 과태료로 33억800만원(333건)이 부과됐지만 실제 징수액은 12억7천500만원에 그쳤습니다.
미납 과태료 누적액은 2011년 844억원, 2012년 985억원, 2013년 1천17억원 등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으며, 올해 8월 현재 1천45억원에 달합니다.
과태료 징수율도 2011년 5.9%에서 올해 8월 현재 38.5%로 상승하기는 했지만 아직 지방자치단체(51%)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불법 스팸 과태료 미납 문제는 매년 국정감사에서 제기되고 있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송 의원은 "불법 스팸에 따른 국민의 불편이 큰 만큼 감독기관의 엄정한 법집행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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