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들의 안정된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장애인표준사업장`에서 장애인 차별실태가 빚어지고 있다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장하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지적했다.
장하나 의원은 8일 국정감사 자료에서, 장애인표준사업장이자 장애인우수사업주로 인증된 J사가 장애인들에 대해 폭언과 욕설, `손들고 벌서기` 등의 피해를 받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J사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기본급이 각각 230만원과 108만원으로 두배가 넘게 차이가 났다.
장 의원은 정부에 전국 149곳 장애인 노동자들의 임금실태 및 4대보험가입 등 기본적 노동실태 자료를 요청했지만 관련자료가 없다는 답변만 받게 됐다며 이는 지난해 정부예산 139억원, 올해 6월까지 71억원을 투입하도록 장애인표준사업장을 지정한 정부가 사후관리를 전혀 하고 있지 않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장애인 친화적이라는 장애인표준사업장도 이러한데 그렇지 않은 장애인 고용 사업장의 경우 더 심각한 인권침해 사례들이 있을 수 있음을 짐작케 한다"며 "전체 장애인 노동자들의 노동인권실태조사와 더불어 전체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임금을 포함한 차별문제, 인권 침해 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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