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금융당국이 증시 활성화 방안 중 하나로 증권거래세 인하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부처간 이견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어 실행까지는 난관이 예고됩니다.
업계에서는 선제적이고 공격적인 부양책만이 증시를 살릴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조연 기자입니다.
<기자>
금융위원회가 이달 발표를 목표로 추진 중인 증시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증권거래세 인하를 신중히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현재 0.3%인 증권거래세율을 절반 수준으로 인하하는 방안입니다.
하지만 0.15%로 인하해도 이는 여전히 해외에 비해 높은 수준입니다.
금융 선진국 대부분은 거래세 대신 양도차익세를 적용하고 있으며, 증권거래세를 적용하는 아시아 국가들의 세율은 0.1%에 불과합니다.
최근 증권을 포함한 금융거래세 도입에 나섰던 유럽은 더욱 낮은 0.01% 수준의 세율이 검토됐었고, 이마저 이행 당사국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논의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처럼 증권거래세는 물리지 않는 세계적 추세에 한국만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세제 주무부처인 기재부는 먼저 "현 세수 상황을 감안했을때 세율 인하는 불가능하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실제 국내 증권거래세를 통한 세수는 주식거래량이 급감하면서 지난해 3조원 초반 수준.
여기서 세율을 절반으로 인하하면 세수 역시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최악의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란 설명입니다.
여기다 최근 담뱃세 인상에 대비해 증권거래세 인하는 자칫 부자 감세로 비춰질 수 있다는 부담감 역시 정부를 압박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금융투자업계는 이제까지 시행된 거래시간 연장, 단주거래 활성화 같은 방안보다 증권거래세율 인하처럼 투자자에게 직접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 증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박종수 금융투자협회장도 "지금같은 증시 구조적 침체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보다 과감하고 파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증권거래세가 줄어들면 증권사 역시 수수료를 낮출 수 밖에 없게돼 투자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업계는 무엇보다 세수를 늘리는 방법은 세율을 높게 유지하는 것보다 세수의 과표, 거래량을 늘리는 것이 유리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증시 전문가들은 중장기적으로 해외 선진국들처럼 거래세는 낮추고 양도세를 물리는 방향으로 조세정책의 틀이 바뀌어야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한국경제TV 조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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