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중 부실 위험이 높은 대출액이 30조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서울 등 수도권의 은행업 및 보험업권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82조원이었습니다.
이 중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60%를 초과하거나 총부채상환비율(DTI)이 50%를 초과하는 이른바 `위험한 대출`은 30조7천억원으로 전체 대출액의 37%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상반기 수도권 기준 LTV한도는 50%~70%, DTI는 50~60%가 적용됐는데 8월 이후 LTV는 70%, DTI는 60%로 그 기준이 완화됐습니다. 홍 의원은 8월 완화된 조치보다 10% 포인트 더 낮은 기준을 초과한 대출을 `위험한 대출`로 설정했습니다.
홍 의원은 특히 LTV가 60%를 초과한 대출 잔액은 총20조9천억원으로 집값이 떨어질 경우 `깡통 주택`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홍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DTI가 50%를 초과한 대출은 14조7천억원, LTV 60%를 초과하는 동시에 DTI 50%를 넘어선 대출도 4조9천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홍 의원은 이에 대해 "소득의 절반 이상을 빚 갚는 데 써야하기 때문에 빚이 가계살림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며 "이자율이 조금이라도 상승할 경우 중산층과 서민들이 하우스푸어로 전락해 서민경제 붕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정부당국이 고정금리대출의 확대 등을 통해 주택담보대출의 체질을 개선하겠다고 발 벗고 나섰지만 실제로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면서 "이러한 악성 대출구조를 시급히 개선하지 않으면 가계부채가 한국경제의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며 경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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