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오늘부터 시행되면서 누리꾼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 5월 2일 국회를 통과한 단통법은 법 제정 이후 약 5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이날부터 시행된다.
1일(오늘)부터 시행되는 단통법은 지원금 차별금지, 투명한 지원금 공시,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등을 담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준비기간동안 법 시행을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시행령과 고시를 제정했다.
단통법 시행으로 지원금 지급에 있어 이용자간 부당한 차별이 금지된다. 앞으로는 휴대폰 구매시 가입유형(신규, 기변), 지역 등에 따라 부당한 지원금 차별이 금지된다.
또 소비자는 단말기의 출고가, 지원금, 판매가를 명확히 확인하고 구매할 수 있다. 소비자는 이동통신사의 홈페이지와 대리점 및 판매점에서 공시·게시된 가격을 확인할 수 있다. 지원금을 받지 않고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하는 소비자들은 지원금에 상응하는 추가적인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
단말기 구입 시 지원되는 지원금과 서비스 약정가입 시 지원되는 요금할인액을 합쳐 공짜폰인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해 허위 광고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중고폰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해당 단말기가 분실·도난 단말기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므로 단말기 절도가 줄어들고 밀수출이 감소하게 돼 국내 소비자는 폰을 분실·도난당한 경우 다시 찾을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단통법이 시행되면 기존에 과도한 불법 지원금을 받고 휴대폰을 자주 바꾸는 이용자들은 이러한 기회를 잃게 될 것이나 대다수 소비자들은 차별없는 지원금을 받게 돼 혜택이 커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이통시장 혼란의 핵심 원인인 지원금이 차별없이 투명하게 지급돼 이통사와 제조사들이 지원금이 아닌 품질·서비스·요금 경쟁으로 전환하게 돼 전체적인 소비자 후생이 증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단통법 오늘부터 시행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단통법 오늘부터 시행, 오늘부터 시행하네", "단통법 오늘부터 시행, 지원금 똑같이 받을 수 있겠다", "단통법 오늘부터 시행, 좋은건지 나쁜건지?", "단통법 오늘부터 시행, 핸드폰 가격 투명하게 공시하길" 등의 반응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