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수희 기자 리포트 - 불황 속 기업인 사면설 `솔솔`
<앵커>
경제민주화 바람과 함께 그동안 정부는 재계 총수들의 비리에 대해서 엄격하게 처벌하고 가석방이나 사면에 대해서도 불가하다는 원칙을 고수해 왔습니다.
그러나 경기불황의 돌파구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기업들의 투자 마저 저조하자 정부 입장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산업팀 임원식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임 기자, 두 달 전이죠? 박근혜 정부 2기 경제팀이 출범할 당시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컸는데, 요즘은 여의치 않은 것 같습니다. 먼저 현재 경제 상황이 어떻습니까?
<기자>
네, 말씀하신대로 지난 7월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취임할 당시만 해도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컸던 게 사실입니다.
코스피지수가 3년 만에 2,060선을 넘는, 연중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사실이 대표적인 예가 될 듯 한데요.
무뎌진 경제성장률을 끌어 올리는 것 만큼이나 당시 최경환 총리가 강조했던 게 `체감경기 높이기`였습니다.
내년까지 내수 진작을 위해 41조 원을 투입하고 규제를 풀어 얼어붙은 부동산시장 살리기에도 적극적이었는데요.
이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의 체감경기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앞서 리포트에서도 보셨지만 경제성장률, 민간소비 모두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경제활성화의 동력이 될 기업들의 투자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지난해 3, 4분기 5%대를 기록했던 기업들의 설비투자지수가 올 1, 2분기에는 각각 -5.2%, 2.2% 수준에 그쳤습니다.
문제는 하반기 기업 투자 역시 녹록지 않을 거라는 전망입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2천3백여 제조기업들을 대상으로 4분기 경기전망지수, BSI를 조사했는데 3분기 BSI를 조사할 당시보다 6포인트 떨어진 97을 기록하는데 그쳤습니다.
즉 경기가 나빠질 거라고 보는 기업들이 더 늘어난 상황에서 하반기 투자 역시 부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가뜩이나 어려운데 또 이렇게 어두운 전망들이 나오니 정말 걱정이 아닐 수 없는데 결국은 정부가 기업총수의 가석방 혹은 사면을 통해서 재계를 달래고 기업들의 투자를 이끌어내 보자 이런 생각인 거군요.
그런데 수감 중인 그룹 총수들의 사면이나 가석방이 과연 경제 살리기에 보탬이 될까요?
<기자>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SK그룹의 경우 최태원 회장과 동생, 최재원 부회장이 모두 구속되면서 현재 그룹 수장 없이 2년 가까이 비상경영에 들어간 상태인데요.
이렇다할 신사업 투자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SK E&S와 SK텔레콤이 각각 추진했었던 STX에너지와 ADT캡스 인수사업은 수포가 된 지 오래고요.
지난해 1월 SK이노베이션이 독일 자동차 부품기업 `콘티넨탈`과 전기차 배터리 제조 합작사업을 추진했었는데 이마저도 최근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전력의 에너지 저장장치, ESS사업 입찰마저도 탈락이라는 쓴 잔을 들이켰습니다.
CJ그룹 역시 가시밭길을 걷고 있는데요.
올해 초 국내 중부지역에 물류 터미널을 짓겠다며 6백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가 보류했습니다.
이재현 회장이 구속되면서부턴데요.
이 회장이 자리를 비우면서 투자를 멈추거나 보류한 게 국내에서만 4천8백억 원 정도 됩니다.
즉 돈이 많이 들고 위험요소가 큰 신규사업에 대한 투자는 그룹 총수가 아닌 이상 최고경영자라고 해도 섣불리 결정할 수가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수감 중인 기업인들의 사면이 기업투자 활성화에 다소 보탬이 되지 않을까 여겨집니다.
<앵커>
`사면설`에 대한 재계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동안 기업 총수들에 대한 처벌이 너무 과도했다 이런 지적들도 나오던데요.
<기자>
일단 재계는 여론을 의식한 듯 말을 아끼면서도 희망적으로 보는 분위기입니다.
그동안 형을 이행한 데다 경제상황이 최악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일정 수준의 고용과 투자을 조건으로 선처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반응인데요.
동시에 기업 총수라고 해서 과도하게 법 집행을 하는 관행은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경제민주화 바람과 함께 이른바 `징역 3년 + 집행유예 5년` 대신 `집행유예 없는 실형 선고`가 새로운 양형 공식으로 자리잡았다는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몸이 아파도 총수라는 이유만으로 사면받지 못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재현 CJ회장의 경우 수감 중 만성신부전증으로 신장이식 수술을 받을 만큼 건강이 나빠졌는데도 지난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선 정치권도, 법조계도 관용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입니다.
<앵커>
임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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