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서울시의 이번 대책에 대해 과연 어느정도 효과가 있을지 의문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재건축 조합을 어떻게 잘 설득해 나가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재건축 사업이 집중된 강남4구의 전세난을 우려해 서울시가 내놓은 이주물량 분산대책.
이에 따라 서울의 주택 공급량 부족과 전세가 상승 등의 불안요소는 어느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서울시가 강제적 개입에 나서겠다는 뜻도 밝히면서 재건축 사업의 수익성 악화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강남지역 한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재건축의 경우 하루 이틀만 사업이 늦춰져도 비용이 크게 증가하는 만큼 수익성이 크게 저하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가 반발하고 있는 재건축 조합을 잘 설득하지 못하면 이번 대책의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터뷰> 정태희 부동산써브 팀장
"서울시가 얼마만큼 재건축 조합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내에서 조화롭게 조율하느냐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강남 재건축 조합들이 사업을 서두르고 있는 것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법안이 국회에 계류중인 상황과도 맞물려 있습니다.
올해말까지로 2년간 유예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행여나 다시 적용되게 되면 조합원 1인당 많게는 수천만원씩 부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익성이 악화되고 분담금이 늘어나면 결국 재건축 사업 자체에도 제동이 걸릴 수 있습니다.
서울시의 이번 대책은 재건축 조합의 재산권 침해를 야기하고, 국토부의 재건축 활성화 정책과도 다시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동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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