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백화점식 종합검사 50% 축소

금융감독원이 그동안 관행적으로 해오던 백화점식 종합검사를 50% 이상 축소하고 다수의 금융소비자의 권익과 직결된 사안 중심으로 현장검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또 중소기업의 부실여신 책임 규명을 원칙적으로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반복적인 위규사항을 유형화(40개)해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시정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제재 대신 현지 조치하고 자료요구 총량제를 도입해 과도한 감독·검사 자료요구 관행을 철폐하가로 했습니다.

하지만 사상 초유의 대형 금융사고가 잇따라 터지는 것을 손 놓고 지켜보던 금융당국이 사고 발생 이후 수 개월이 지나 내놓은 대책이라고 하기에는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