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캐나다가 오는 23일 자유무역협정을 공식 체결합니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현지시간 20일 브리핑을 통해 윤상직 산업부 장관과 에드 패스트 캐나다 통상장관이 오는 22일(현지시간) 박 대통령과 스티븐 하퍼 캐나다 총리의 정상회담 직후에 열리는 양국 협정서명식에서 FTA에 공식 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2005년 7월28일 개시된 양국간 FTA 협상은 지난 3월 하퍼 총리의 방한 당시 협상타결이 선언된데 이어 이번 박 대통령의 캐나다 방문에서 마무리짓게 됐습니다.
이번 FTA는 양국 모두 10년 내 수입액의 약 99%를 자유화하고, 상품·서비스·투자·경쟁·지적재산권·환경·노동 등 경제 대부분을 포괄하는 높은 수준의 FTA라는게 청와대의 설명입니다.
이번 FTA 타결로 우리나라의 자동차 수출 증대에 큰 효과가 기대됩니다.
캐나다는 아시아 국가와의 첫 FTA 체결이어서 우리나라는 중국과 일본에 비해 주요 경쟁품목인 자동차, 자동차부품, 세탁기·냉장고 등 가전 분야에서 캐나다 시장 내 경쟁력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리의 5대 자동차 수출시장인 캐나다는 지난해 기준으로 수출 22억3천만달러, 수출비중 42.8%로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품목인 승용차 관세(현 6.1%)를 3년내 철폐할 계획입니다.
우리 업계는 미국 현지생산을 포함해 캐나다 시장의 약 12%를 점유하고 있으며, 자동차부품(관세율 6%)과 타이어(관세율 7%), 세탁기·냉장고(관세율 8%) 등도 관세가 즉시 혹은 3∼5년 내 철폐 등으로 합의돼 역시 수출 증가가 전망됩니다.
우리나라가 이처럼 수출 주력품목을 중심으로 수출 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면, 농축산업 등 캐나다가 비교우위를 보이는 분야에서는 우리 농가 피해가 우려되는 측면도 있다는 지적입니다.
정부는 쌀 등 211개 품목은 양허제외, 71개 품목은 10년 이상 장기철폐 내지 저율할당관세 부과 등 민감한 품목을 최대한 보호하는 쪽으로 합의를 이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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