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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건축 연한 단축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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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0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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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앞서 보신 바와같이 정부의 대책들에 힘입어 재건축 시장이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재건축 연한 단축에 대해 서울시는 현행대로 40년을 유지하겠다고 못박았습니다.
      재건축 시장은 누구의 말을 믿어야할까요?
      엄수영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의 9.1 부동산 대책에 대해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방정부와 사전 논의가 없었다"며 공식적으로 당혹감을 드러냈습니다.
      <인터뷰>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사실 중앙정부의 정책가 큰 정책을 만들면 결국 지방정부가 시행해야 하는 쪽으로 나가가게 돼 있는데 현장에서 우리가 그동안 개선해 온 우리의 정책을 반영하고 논의 과정을 거치면 좋을텐데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어 이건기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정부가 내놓은 재건축 연한 30년 단축안에 대해 `서울시의 안은 40년`이라며 못박았습니다.
      <인터뷰> 이건기 서울시 행정2부시장
      재건축에 대한 연한이 당초 40년으로 했는데 정부에서는 30년으로 축소하는 서울시의 안은 40년입니다.
      40년의 사용연한을 기준으로 환경 등을 감안해서 40년으로 이미 정해놨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재건축·재개발시 임대주택 비율도 유지돼야 수요에 맞는 공급이 가능하다며 박원순 시장의 공약인 임대주택 8만호 추가 공급에 차질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시의회의 73%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강남과 강북의 격차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보조를 맞췄습니다.
      <인터뷰> 김인제 서울시의원 (새정연)
      "수혜가 강남권에 국한돼있지 않다고 국토교통부는 이야기하고 있지만 주택경기와 주민소득 등을 감안해볼 때 40" 실질적으로 재건축할 수 있는 곳은 강남3구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부동산 경기활성화를 외치고 있는 국토부와 서민주거안정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는 서울시.
      재건축을 두고 서울시와 정부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재건축시장은 일대 혼란에 빠질 우려가 커졌습니다.
      한국경제TV 엄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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