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에 담뱃값을 2000원 인상하면서 신설하는 개별소비세로만 1조원의 세수를 거둘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은 "내년부터 담배 세금에 신설되는 개별소비세를 2015년 세입에 반영했다"며 "담뱃값이 2천원 오르면서 생기는 개별소비세는 1조원 가량"이라고 밝혔습니다.
방문규 차관은 "개별소비세로 거두는 세금은 전액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소방 등 안전예산에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방 차관은 "지금까지 건설단계에서는 예산을 지원했지만 운영단계에서는 예산을 지원하지 않았다"며 "하지만 안전이 크게 이슈화되고 있고 지방여건 등을 감안해 내진 설계가 되지않은 전철 구간의 내진 보강을 위해 앞으로 1000억원을 투자하기 위해 내년 예산에 반영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부산, 대구, 인천 등 스크린도어 설치 돼 있지 않은 지방의 지하철 시설에 1500억원 정도의 스크린도어 설치비를 2년에 걸쳐 예산에 반영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방 차관은 이어 "고가 사다리차나 헬기, 화학사고 대비 차량 등 고가의 첨단 소방장비를 지원하는데도 1000억원의 개별소비세 재원이 쓰여진다"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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