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여건 악화와 확장적 재정운용 등으로 내년에 정부의 재정적자와 국가채무가 악화될 전망입니다.
기획재정부는 내년에 총수입 382조7천억원, 총지출 376조원의 예산안을 편성함에 따라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올해 25조5천억원에서 내년에 33조6천억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 국가채무 역시 올해 527조원에서 내년에 570조1천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에 따라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올해 35.1%에서 내년에 35.7%로 악화될 전망입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확장적 재정정책에 힘입어 지출확대→ 내수활성화·경제활력→세수증대의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면 중기 재정건전성을 회복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며 "내년에 재정수지와 국가채무가 일시적으로 악화되지만 단계적으로 재정건전성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세출 구조조정 등의 강도 높은 재정개혁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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