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예산안] 내년 국세수입 221.5조원‥2.3%↑

정부는 내년 국세 수입이 올해보다 5조1000억원(2.3%) 늘어난 221조5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주요 세목을 보면 소득세가 57조5000억원으로 올해 보다 3조1000억원(5.7%) 늘어납니다.
경기 개선 등에 따른 소득 증가, 명목임금 상승, 고용 확대 등을 감안했습니다.
반면 내년 법인세는 올해보다 1000억원(0.1%) 늘어난 46조1000억원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올해 기업들의 영업실적이 부진한 것이 주된 이유입니다.
부가가치세 역시 민간소비 및 수입 증가 등에도 불구하고 올해보다 5000억원(0.8%) 증가한 58조9000억원에 머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올해보다 100억원(0.1%) 줄어든 13조5000억원, 관세는 환율하락, FTA 체결 효과 등으로 올해보다 5000억원(5.1%) 감소한 10조원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편 정부는 2015년 이후 경기가 회복되면서 국세 수입이 2016년 238조1천억원, 2017년 254조1천억원, 2018년 272조3천억원 등 연평균 5.9%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세부담률 역시 올해 18%에서 내년에 17.5%로 떨어졌다가 경기회복 및 세입기반 확대에 힘입어 2016년 17.7%, 2017년 17.7%, 2018년 17.9% 등 점진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