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장드라마 같은 KB 사태로 인해 온 나라가 떠들썩합니다.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이나 이건호 국민은행장은 이미 동네 꼬마들도 알만한 유명인사가 돼버렸습니다.
벌써 몇 개월째 이들 두 사람의 이름과 얼굴이 수 많은 미디어의 지면과 화면을 장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호 행장은 이미 자리에서 물러났고, 임영록 회장 역시 이르면 오늘 중 거취를 결정할 것으로 보이지만 앞으로도 오랫동안 이들 두 사람의 이름은 인구에 회자될 것으로 보입니다.
KB 사태가 어느 정도 마무리 수순으로 접어들자 대형 금융사고 수습 뒤 언제나 등장하는 단골 메뉴인 감독당국 책임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이나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나 금융당국 수장으로서 KB사태를 조기에 수습하지 못한 책임이 있으니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는 이야기가 대표적입니다.
심지어는 청와대에서 이미 경질을 염두에 두고 후임 인선에 착수했다는 확인되지 않은 루머도 심심치 않게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KB 문제 처리를 놓고 금융위와 금감원이 갈등을 빚으면서 사태 수습이 늦어진 건 사실입니다.
또 수 개월을 끌며 장고에 장고를 거듭했던 제재심의위원회의 결정을 금감원과 금융위가 마치 경쟁이라도 하듯 뒤집은 것도 이해하기 힘든 대목입니다.
특히 금융위의 경우는 주전산기 문제로 금융지주 회장에게 중징계를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었는데, 금감원장이 건의한 문책경고를 오히려 직무정지 3개월로 올린 것은 도대체 무슨 이유인지 설명이 잘 안되는 부분입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 냉철하게 판단해야 할 금융당국이 청와대나 국회, 언론 등을 너무 의식한 나머지 포퓰리즘에 빠진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이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금융당국의 포퓰리즘 논란은 비단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세모그룹과 거래 관계가 있는 금융회사에 투입된 금감원 검사 인력은 역대 최대 규모였지만, 아직까지도 관련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는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천송이 코트’로 대표되는 금융규제 완화도 당국의 대대적인 홍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대형 쇼핑몰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공인인증서 없이 외국인에게 물품을 팔고 있고 영세 쇼핑몰들은 배송비용 문제 등으로 해외 영업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는 데, 정부가 이 같은 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하나마나한 일을 했다는 비판이 대표적입니다.
금융 보신주의를 혁파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말 한 마디에 금융당국은 기술금융 확대에 올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서는 대기업 위주의 산업 구조를 기술력 있는 중소 벤처기업 위주로 재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데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하지만 시중은행들의 기술금융 실적을 체크하기 위해 `기술금융 종합상황판`을 다음 달부터 가동하기로 한 것은 보여주기식 행정의 전형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정부가 아무리 객관적인 기술평가시스템을 도입하더라도 이 기술이 상용화 돼 수익을 내는 사업이 될 것인지 판단하는 것은 은행의 몫입니다.
단기적인 정책성과에만 매몰돼 위험투자 성격이 강한 기술금융에 자본시장이 아닌 은행권에서 막대한 자금을 동원하려는 정부의 시도가 과연 바람직한 선택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금융포퓰리즘.
금융당국 수장에게 책임을 묻기에 앞서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체계 전반에 걸쳐 대대적인 수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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