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현주 새누리당 의원은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 6월 현재 지원을 받는 수혜자의 총합인 219만4천693명 가운데 88.2%인 193만6천488명이 기존가입자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이들 기존가입자에게 사업시작이후 지금까지 지원된 금액은 전체 지원액의 87.9%인 7천320억5천400만원에 달한다.
민 의원측은 두루누리 사업지원대상이 10인 미만 사업장 저임금근로자이므로 기존가입자도 지원대상이며 자격요건이 맞으면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라는 본래 목적과 투입예산 대비 사업 효과성을 고려하면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11년 3월 대비 2014년 3월 현재 두루누리 사업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이 78.7%에서 82.1%로 3.4%포인트 늘어났고 같은기간 두루누리 사업 지원대상자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28.9%에서 33.1%로 4.2% 증가해 비수혜자보다 0.8%포인트 밖에 증가하지 않았다.
특히 고용부 최근 3년간 예산서 상 지원목표인원을 살펴보면 신규가입자 지원목표인원이 2012년 145만명에서 2013년 86만명, 2014년 54만명으로 줄고, 기존 가입자 비중이 2012년 92만명에서 2014년 115만명으로 늘었다.
민 의원은 "두루누리사업은 고용노동부의 단일 예산사업 중 가장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임에도 사업 목적과 방향, 평가가 제각각이다"고 지적하고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라는 사업의 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방향을 다시 설정하고 사업의 평가방식 또한 개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현재 시행중인 소규모사업장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가고 사회보험 가입누락 방지를 위해 사회보험과 과세정보간 연계공유 등 전달체계를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사업성과와 지원대상자들의 노동시장 이동실태 등을 면밀히 분석해 올해 말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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