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방만 경영을 해소한다며 내놓은 방안이 조삼모사식 눈가림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이 14일 국토교통부와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초 LH는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대책`의 일환으로 `이행계획서`를 작성했다.
이 계획서에 따르면 LH는 방만경영의 사례로 `비상임이사의 보수 상한액이 없다`는 점을 꼽았고, 이러한 사례가 LH가 자체적으로 발굴한 것이라고 쓰여 있다.
LH는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비상임이사의 지급수당의 한도를 3천만원으로 설정했다.
이밖에도 LH는 기존에 비상임이사의 직무수당으로 월 200만원을 지급하고, 회의에 참석하면 별도로 50만원(지방거주자는 회당 70만원)을 지급하던 것을 하향조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회의 참석 수당 하향조정한 것은 지방거주자에게 회당 20만원 더 지급하던 것을 없앴을 뿐, 기존에 회당 50만원씩 받던 참석 수당은 변동이 없고 월 200만원씩 지급해온 직무수당도 그대로 지급된다.
LH 관계자에 따르면, 회의는 10분도 채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겉으로는 과도한 수당의 지급 관행을 조정하거나 철폐한 것으로 보이나, 실제로는 크게 개선된 것이 없는 셈이다.
반면, 수자원공사는 기존에 비상임이사에게 지급하던 회의 참석 수당 60만원(지방거주자 70만원)을 올해부터 25만원으로 크게 줄였다.
특히, LH의 비상임이사 가운데는 한나라당 대표 최고위원 특보나, 대통령실 선임행정관, 경찰대학 총장, 건설교통부 부이사관 등 고위 공직 출신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방만한 경영을 개선하라는 지침을 내렸으나, 기관에 따라 잘 지켜지지 않는 곳도 있다"며 "평가 과정에서 반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강동원 의원은 "LH가 방만경영의 고리를 끊겠다며 국민 앞에 내놓은 계획이 실제로는 눈속임에 불과했다"며 "조삼모사의 꼼수가 아닌, 깊이 있는 자성의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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