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 담배 사재기` 정부가 약 10년동안 2천500원에 묶여 있는 담뱃값(담뱃세 포함)을 올리기 위해 법 개정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정부는 11일 오전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복지부·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들이 `종합 금연대책`을 논의한 뒤 회의가 끝나는대로 담뱃세 인상 추진을 포함한 대책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금연대책안에는 정부가 생각하는 적정 담뱃세 인상 폭, 인상액의 기금·세목별 비중, 담뱃갑 흡연경고 그림 등을 포함한 비가격 금연 정책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적정 인상 폭에 대해서는 "복지부로서는 장관이 앞서 말한대로 지금보다 2천원 많은 4천500원선이 적당하다는 견해에 변함이 없지만, 여당과 다른 부처들과의 조율 과정이 남아있어 경제장관회의에서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2일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흡연율을 낮추려면 담뱃값을 4천500원 정도로 올려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복지부 주장대로라면 이번에 정부가 추진하는 담뱃세 인상 폭은 최대 2천원에 이를 수 있지만, 여당 안에서 `서민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은 만큼 최종 목표 수준은 이 보다 다소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담뱃세 인상안을 논의하기에 앞서 최경환 부총리가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정부 방침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현재 국내 담배가격은 ▲ 유통마진 및 제조원가 39%(950원) ▲ 담배소비세 25.6%(641원) ▲ 국민건강증진부담금 14.2%(354원) ▲ 지방교육세 12.8%(320원) ▲ 부가가치세 9.1%(227원) ▲ 폐기물 부담금 0.3%(7원) 등으로 이뤄져있다.
이들을 모두 더한 담뱃가격 2천500원은 204년말 마지막 인상(500원 인상) 이후 지금까지 10년동안 그대로이다.
그 결과 현재 우리나라 담뱃값은 세계 주요국 가운데 가장 싼 반면, 흡연율은 1·2위를 다투고 있다.
2012년 9월 현재 유럽연합(EU)산하 담배규제위원회가 OECD 22개국의 현재 담배가격(가장 많이 팔리는 제품)을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의 담배가격(2천500원)은 가장 저렴했다.
낮은 담뱃값 또는 담뱃세 수준과는 대조적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건강통계(Health Data 2014)상 우리나라 남성 흡연율(15세 이상 매일 담배 피우는 사람 비율)은 37.6%로 그리스(43.7%)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이처럼 담뱃세 인상은 `국민 건강 보호` 차원에서 명분이 충분하지만, 담뱃값 인상에 따른 서민층의 `물가 충격`과 세수 확보를 위한 `우회 증세` 논란 등으로 이후 국회의 관련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담뱃값 인상 발표에 따라 온라인상에서는 "담배를 미리 많이 사둬야겠다"는 글이 올라오는 등 담배 사재기 조짐이 보이고 있다.
담배 제조사는 담배 사재기를 막기 위해 담배 판매점의 평균 매출과 물량을 관리할 예정이지만 이를 막기엔 역부족이다.
담배 불법 사재기는 적발 될 시 2년 이상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다.
담뱃값 인상 담배 사재기 소식에 네티즌들은 "담뱃값 인상 담배 사재기, 나도 주말에 10보루 사놨는데" "담뱃값 인상 담배 사재기, 어느 정도는 사놓을수 있지" "담뱃값 인상 담배 사재기, 이번에 끊게 확실하게 올려라" 등 반응을 보였다.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