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을 총괄관리하는 기획재정부가 운영하는 알리오시스템에 올려져 있는 공공기관들의 경영정보 공시자료들이 허위자료이거나 불성실하게 작성돼 있는 등 엉터리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동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현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영정보를 통합공시하도록 되어 있는 304개 공공기관 가운데 무려 95.7%에 해당하는 291개 공공기관들이 불성실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강동원 의원은 "주요 경영공시 자료들이 잘못될 경우 기획재정부는 물론 해당부처등의 산하 공공기관 경영개선은 물론 정책방향이 틀어지거나 왜곡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며 "정부 기관의 공신력에 치명적인 결함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강 의원은 이어 "알리오시스템을 이용하는 공공기관의 공식적인 경영공시 자료라서 외국투자자는 물론 국내 기관투자자, 개인투자자, 대학교수와 학자, 전문가, 학생 등 수많은 자료왜곡으로 연구방향이나 결과물이 잘못돼 국가적 혼란을 초래시킬 수 있는 중대한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강 의원은 "따라서 불성실공시기관에 대한 처벌강화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을 방지하기 위한 국민 감시 체계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들의 공시자료가 제대로 게시되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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