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박근혜 대통령이 규제개혁을 중점 추진해야 하는 분야로 서비스산업과 노동시장을 꼽았습니다.
지금 이 시각 규제개혁장관회의가 열리고 있는 청와대 연결하겠습니다.
이성경 기자 전해주십시오.
<기자> 규제개혁회의는 오후 2시부터 시작돼 지금 이 시각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규제개혁 중점 추진 분야로 서비스산업과 노동시장을 제시했습니다.
서비스산업은 청년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분야인데 이해갈등이 많아 사회적 합의 도출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렵다고 그냥 포기할 수는 없다며 이해 관계자들과 충분히 소통하되 필요하다면 국민의 입장에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제조업 시대에 만든 규정을 융복합 지식정보 시대에 맞게 정비하는 한편 사물인터넷이나 빅데이터 같은 새로운 시장에 대한 규제를 최소화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주문했습니다.
두번째 분야인 노동시장과 관련해서는 다른 나라에 비해 경직적인 노동규제가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지 않은지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직적인 노동규제를 당장 획기적으로 개혁하기는 어렵겠지만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할 때 해외투자를 국내로 돌릴 수 있다며 국가 백년대계를 세운다는 마음으로 노사정 위원회가 생산적 논의에 나서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지금까지 비정규직 차별금지나 정년연장 등을 강조했던 박 대통령이 노동 경직성을 직접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2기 경제팀의 노동시장 개혁 방향에 변화를 예고하는 대목입니다.
박 대통령은 호주 등 다른 나라의 규제개혁 사례를 예로 들며 우리의 규제개혁이 너무 안이하고 더딘 것이 아닌지 위기감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역대 정부마다 규제혁파에 나섰지만 임기말에는 규제가 다시 늘어나는 악순환이 반복됐다며 이번에는 과거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한국경제TV 이성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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