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탄소 배출권 거래제를 내년부터 시행하는 대신 저탄소차협력금제는 2020년말까지 시행을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산업계는 탄소배출총량을 늘려달라는 요구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택균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당초 예정대로 내년부터 탄소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
"당초 예정대로 2015년부터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되 제도시행 초기에 업계의 불안감이나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거래제 안착을 위해 산업계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신 저탄소차협력금제 시행은 2020년말까지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또 내년부터 친환경차에 대한 보조금 지원 대수도 두 배 늘리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모든 업종에서 탄소 감축률을 10% 완화해주는 등 산업계의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산업계는 정부가 내년부터 2020년까지의 배출전망치(BAU)는 재검토하기로 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핵심요구 사항인 배출허용총량의 상향은 반영되지 않았다며 크게 반발합니다.
<인터뷰> 김태윤 전경련 미래산업팀장
"정부가 발표한 감축률 10% 완화 조치는 이미 총량에 포함돼 있는 수치이기 때문에 산업계에서 필요한 총량과는 아직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업계의 부담 27조원은 그대로 남아 있게 됩니다."
이와 함께 배출권 시장의 가격 안정을 위한 구체적인 장치와 시스템 도입도 시급하다고 산업계는 지적했습니다.
한국경제TV 김택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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