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 투자의아침 1부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출연: 한상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Q > 국내 경제 D공포 논쟁 재가열
과거에 배웠던 경제 이론이 통하지 않는다. 세계는 전부 D공포에 시달리고 있다. D공포는 디플레이션과 디스인플레이션에 다 걸리는 문제다. 일본과 유럽은 경제성장률, 물가가 동시에 떨어지는 디플레이션의 D이고, 미국은 경제는 괜찮지만 물가는 올라가지 않는 디스인플레이션의 D다. 한국은 후자와 전자의 성격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
Q > 국내 경제 저물가 지속
21개월째 물가가 1%대인 것은 통계가 작성된 이후로 처음 있는 일이다. 물가와 관련해 가장 안 좋은 국가는 일본이다. 작년 4분기 이후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일본보다 나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물가는 일본보다 3분기 연속 떨어지고 있다. 그리고 한은의 인플레이션 목표치의 하단선 2.5%, 상단선 3.5%인 상태에서 하단선 2.5% 보다도 낮은 것이 현실이다.
Q > 선진국 대비 물가 상승률 둔화
한국은 고물가 시대가 지속됐기 때문에 물가가 떨어지면 좋다는 인식이 있다. 그런데 그 나라의 경제성장률이 4%대인데, 그보다 물가가 높으면 떨어지는 것이 좋지만 성장률보다 물가가 낮을 때 물가가 떨어지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라 실물경제의 성장률도 떨어트리는 것이 무서운 것이다.
물가는 대표적인 경제활력지표다. 경제 발전 단계는 경제 연령이나 마찬가지다. 한국은 지금 OECD, G7 국가에 비해 경제 발전이 낮기 때문에 경제 연령은 그 나라들 보다 탄력적이어야 한다. 하지만 경제 연령에 비해 너무 생기를 잃고 있어 조로화 문제에 봉착되고 있다.
Q > 국내 물가 하락 배경 논쟁
한국의 물가가 1%대로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것은 복합적 요인 때문이다. 한국의 물가는 총 수요 부진도 있고, 원자재 값 하락에 따른 문제도 있고, 경제 여건 대비 원화가 강세를 보이는 것도 문제이기 때문에 한국의 D공포는 복합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책 처방이 쉽지 않다.
Q > 인플레 타깃팅 하향 조정 필요성
인플레이션 하단선을 낮추는 것은 한국 경제의 목을 죄는 문제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하단선을 낮출 필요는 없다. 그런 측면에서 두 가지 시각으로 보면 하나는 밴드 폭은 없애야 된다. 밴드 폭을 가지고 가는 것보다는 확실한 수치를 가지고 이야기해야 한다. 또 한 가지는 너무 지나치게 물가에 대해 초점을 맞출 필요는 없다. 이제는 물가 안정에는 연연하기 보다는 다른 목표에 중시할 수 밖에 없다는 쪽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된다.
Q > 인플레 목표치 필요 여부 논쟁
정해진 룰대로 한다면 금리를 올려야 하기 때문에 조기 금리 인상 가능성이 나오는 것이다. 그러나 고용 창출이나 노동의 질적인 측면 같은 다른 목표도 설정돼있다. 다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지 말아야 한다. 장기간 제로금리를 유지해야 하는 상태다.
Q > 한은 통화정책 변화 필요
중앙은행의 목표도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물가 안정 이외에 고용 창출이나 경제 성장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그리고 통화정책의 관할 범위도 실물 경제만 생각하지 않고 자산 시장 부분도 생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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