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 투자의아침 1부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출연: 한상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Q > 국내 증시 외채 증가 부담
한국은행에서 외채발표가 있었다. 단기외채 중심으로 해서 전체적인 외채가 증가했다는 발표가 있었다. 그래서 전체적인 외채 규모를 보니까 4422억 달러이고, 그 중에 단기외채가 1328억 달러로 비율적인 측면에서 보면 29.8%정도로 나온다. 단기외채가 증가하면 자연스럽게 외국 자본이 이탈된다는 생각이 있는 상태에서 어제 미국의 연준의 의사록이 매파에 대한 발언이 강해지면서 조기 금리 인상 가능성이 국내 증시에서 불거졌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국내 코스피 지수가 28% 급락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Q > 우리나라 단기외채 증가 배경
지금은 금리가 낮기 때문에 돈을 빌려오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외채가 증가하는 것은 중요한 것은 아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외채가 증가하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니다. 지금은 부채를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됐다. 그래서 부채를 잘 활용하는 것도 한국 경제의 발전을 위한 상당히 좋은 전략이다. 문제는 부채가 많이 증가하더라도 관리가 가능해야 한다. 국가의 능력을 벗어나면 안 된다. 두 번째는 외채가 증가하는 것이 투자 동기에 의해 하는 것이면 큰 문제가 없다. 외채를 갚기 위한 비투자 동기의 외채가 아니라 대부분 투자 동기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될 바가 아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원화절상의 문제다. 올해 들어 원화는 모든 통화에 대해 절상됐다. 이런 두 가지 문제에 의해 단기외채가 증가하고, 전체적으로 외채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Q > 단기외채 증가 영향, 코스피 조정
어제 코스피 지수가 많이 떨어진 이유에는 단기외채 증가 이야기, 미국의 조기 금리 인상 가능성 우려, 그에 따른 자금 이탈 우려 등이 겹쳤기 때문이다.
Q > 미국 조기 금리 인상 가능성
금리 인상은 당초 계획대로 내년 2분기 정도는 가야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왜 조기 금리 인상 가능성이 이야기가 나오는 지를 살펴 보자. 지금은 시기적으로 거품을 해소하기 위해 테이퍼링을 추진하는 게 10월에 마무리된다. 테이퍼링이 종료 이후에 바로 금리 인상으로 가게 될 경우에는 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크다. 그래서 시장 소통을 통해 경제 주체들이 받아드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도덕적 설득이라는 정책 수단이 FRB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다.
Q > 한국, 단기외채 수준 판단
투자 동기에 의해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 그리고 지금은 자산을 관리하는 게 굉장히 거북스럽기 때문에 외채를 활용하는 게 중요하게 됐다. 그래서 단순하게 단기외채가 증가하게 됐다고 해서 크게 우려할 바는 아니다.
단기외채 비율을 보면 1997년 외환위기를 겪었을 때는 50%가 넘었다. 그때는 국가 신용도가 떨어진 상태에서 단기외채 비율이 50%가 넘었기 때문에 신용도 대비 단기외채가 너무 많았다. 그런데 지금은 단기외채 비율이 29.8%로 높지 않은 수준이다. 그리고 대외지급능력을 보면 35.9%로 외환보유고가 풍족하다. 또 한 가지 대외채권 채무 지위를 보면 한국은 순채권국인 것이 1997년과 다른 점이다.
Q > 국제 평가지표에 따른 한국의 외환위기 가능성
골드스타인 위기지표를 보면 위기 가능성이 거의 제로로 나온다. 그런데 문제는 위기 가능성은 적게 나오는데 왜 위기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지 살펴 보면 결국 국민을 상대로 해서 잘못된 정책 부분이 있었다는 것이다. 잘못된 정책, 정보가 어제 외채에 대해 과민하게 반응해 코스피가 28% 급락하게 된 배경이 됐다.
Q > 최근 외환시장 특징과 정책 변화 필요
대규모의 경상수지 흑자의 정적 수준 내 관리가 필요하다. 이 대목이 잘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투자 목적의 외국 자본들이 들어 올 때 그대로 받으면 이것이 원화 절상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원화 절상이 되지 않도록 PSI 정책으로 관리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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