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법안, 또 국회에 '발목'

<앵커>
7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오늘, 여야가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국회가 파행되고 있습니다.

이달 중 처리가 예상됐던 각종 경제법안들이 단 한건도 처리되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택균 기자입니다.


<기자>
임시국회 마지막날이 끝나가도록 국회 본회의는 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야가 세월호 특별법 쟁점 합의에 실패하면서 7월 임시국회는 단 한건의 법안도 처리하지 못한 채 막을 내릴 공산이 커졌습니다.

정부의 경제 살리기 노력이 또 다시 국회에 발목이 잡힌 겁니다.

<인터뷰>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리 경제가 활력을 되찾고 새로운 도약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국회의 입법적 뒷받침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한 많은 법안들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있어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일들이 발목이 잡혀있는 상황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까지 나서 조속한 처리를 당부한 경제활성화 법안은 19건.

부동산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위해 2012년 9월 19일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2년째 제자리입니다.

건설·부동산 경기 회복을 위해 연말까지 적용이 유예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폐지하기 위한 법안도 지난 3월 국회에 접수된 이후 발목이 잡혀 있습니다.

정부가 내수회복 일환으로 추진중인 각종 대책들도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의 효자 노릇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을 비롯해 의료법, 자본시장법, 경제자유구역특별법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들 대부분 법안은 국회 상임위원회의 문턱도 넘지 못한 상태입니다.

새 경제팀이 어렵게 되살린 경제 활성화의 불씨가 정치권에 발목이 잡히면서 풍전등화 마냥 위협받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택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