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 CEO와 근로자간 보수격차가 주요 선진 국가에 비해 크지 않다는 분석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임원보수 개별공시 논의에 대한 쟁점 및 평가` 보고서에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과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 정보시스템을 활용해 2012년 우리나라의 임금근로자 대비 CEO의 평균연봉 비율을 비교한 결과 한국은 51배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미국 노동총연맹산업별조합회의(AFL-CIO)의 임원-종업원 보수격차 자료에서 나타난 미국 354배, 독일 147배, 프랑스 104배, 스웨덴 89배, 일본 67배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것입니다.
보고서는 기업의 가치가 증대할수록 임원 보수가 증가하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며 고액보수에 대한 사회적 비난은 오히려 기업가치의 상승을 억제하는 역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경연은 보수공개의 실효성 문제로 제기된 미등기임원 보수 공시 대상 확대에 관한 논의도 형평성에 맞지 않은 주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회사법상 미등기임원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선임절차, 보수산정방식, 업무권한과 책임 등이 다른 미등기임원에게 등기임원과 동일한 보수 공시를 요구하는 것은 법체계를 고려해 볼 때 적합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한 분기별, 반기별 보고서에 임원보수를 개별 공시하는 규정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수는 연봉 개념으로 산정돼야 하는데도 분기, 또는 반기를 기준으로 등기임원 보수를 공개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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