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금통위의 기준 금리 인하 소식에 부동산 업계는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부동산 구매수요를 이끌어내기 위해선 추가적인 규제 완화와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계속해서 국승한 기자입니다.
<기자> 금통위 기준금리 인하로 실수요자 입장에선 LTV·DTI 규제가 완화된데다, 금리까지 내려가면서 내 집 마련을 의한 좋은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특히 최근 전국 평균 전세가격이 매매가격 대비 68%에 달할 정도로 급등한 상태에서 주택 매입에 대한 부담은 훨씬 줄어든 셈입니다.
치솟는 전세 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추가 대출을 받기 보다는 주택을 구입한 후 담보 대출을 받게 되면 이자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거주가 목적이 아닌 투자를 위한 부동산 투자자들에게도 기준 금리 인하는 레버리지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잇다는 점에서 좋은 환경이 마련된 셈 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부동산의 투자 가치가 되살아날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최근 5-6년새 부동산 가격이 하락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이 투자재로서의 가치를 회복하지 못하는 한 급격한 매수수요를 이끌어 내기는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종부세나 분양가 상한제 같은 규제의 추가적인 보완 내지 완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김규정 우리투자증권 부동산 연구위원
"실수요자들의 즉각적인 주택구입이나 다주택자들의 주택 구매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적인 부분은 다소 보완될 필요가 있다.
거래세 인하라든가 직접적인 효력을 나타냈던 정책들이 있는 만큼 좀 더 검토해볼 필요가 있고, 다주택자 투자를 독려하기 위해선 임대과세안, 종부세 부담같은 징벌적인 과세들에 대한 보완 완화 조치도 추가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시중 자금을 부동산 시장으로 유도하기 위해선 추가적인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부동 자금 규모가 700조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부동산 투자 수익에 과세를 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입니다.
결국 부동산 시장에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실수요자뿐만 아니라 투자를 위한 가수요까지 불러 일으키기 위해선 자본 시장논리에 걸맞는 규제 완화와 과감한 세제 지원이 필수라고 분석입니다.
한국경제TV 국승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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