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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이노믹스 vs 아베노믹스..승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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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3 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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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통화, 재정정책을 총 동원해 경기부양에 나선 아베노믹스와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내수살리기에 나선 최경환 경제팀이 비슷하지만 다른 노선을 걷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누가 최후 승자가 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인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일본의 소비세 인상으로 인한 충격은 예상만큼 크지 않았습니다.

    지난 4월 일본정부가 소비세율을 종전의 5%에서 8%로 인상하면서 소비위축은 불가피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분기 일본의 실질성장률(GDP)는 전기비 1.7% 감소해 예상치 1.8% 감소를 웃돌았습니다.

    연율 6.8% 마이너스를 기록해 7.1% 위축 될 것이란 전망치를 상회했습니다.

    같은 기간 소비지출은 5% 감소했고 기업지출도 2.5% 줄었습니다.

    이는 예상했던 수준의 충격보다 완화된 수치로 3분기이후 일본은 다시 플러스 성장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터뷰] 송영환 국제금융센터 박사
    "2분기에 많이 떨어졌으니까 소비세 인상 때문에 반작용으로 떨어진거니까 3분기에는 어느정도 플러스가 되지 않을 까 생각한다"

    아베노믹스의 중간평가 성격인 소비세 인상의 부정적 영향이 제한적인 만큼 일본은 내년 10월에도 추가 소비세 인상에 나설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그만큼 아베노믹스의 추진 동력이 되살아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답습할 수 있다면 경기가 회복될 때가지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힌 초이노믹스와 비교하면 어떻까 ?

    [인터뷰] 김승현 대신증권 연구원
    "일본은 통화정책의 중요성을 너무 많이 부각됐고 특히, 엔화 약세를 유도했는데요, 초이노믹스는 재정적인 정책들이 훨씬 중요하고 제도개선이라든가 구조개혁에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성과측면에서는 훨씬 더 지속성도 그렇고 할수 있는 긍정적인 면들이 많이 있다"

    아베노믹스가 일본은행을 중심으로 통화, 재정정책을 총동원하고 인위적인 엔화약세를 유도하고 있지만 일본은행이 지나치게 많은 국채를 보유하고 있는데다. 출구전략시 다시 과거로 회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은 부담입니다.

    인위적인 엔화약세도 되돌림 현상이 나타나면 그동안 아베노믹스의 성과로 여겨졌던 물가상승이나 주가 상승은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따라서 초이노믹스가 성공하기 위해선 정부 정책의 지속성과 한국은행의 공조, 국회 법안처리 등이 뒷받침되야 아베노믹스의 전철을 밟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경제TV 이인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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