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 재정정책을 총 동원해 경기부양에 나선 아베노믹스와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내수살리기에 나선 최경환 경제팀이 비슷하지만 다른 노선을 걷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누가 최후 승자가 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ADVERTISEMENT
이인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일본의 소비세 인상으로 인한 충격은 예상만큼 크지 않았습니다.
ADVERTISEMENT
지난 4월 일본정부가 소비세율을 종전의 5%에서 8%로 인상하면서 소비위축은 불가피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분기 일본의 실질성장률(GDP)는 전기비 1.7% 감소해 예상치 1.8% 감소를 웃돌았습니다.
연율 6.8% 마이너스를 기록해 7.1% 위축 될 것이란 전망치를 상회했습니다.
같은 기간 소비지출은 5% 감소했고 기업지출도 2.5% 줄었습니다.
ADVERTISEMENT
이는 예상했던 수준의 충격보다 완화된 수치로 3분기이후 일본은 다시 플러스 성장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터뷰] 송영환 국제금융센터 박사
"2분기에 많이 떨어졌으니까 소비세 인상 때문에 반작용으로 떨어진거니까 3분기에는 어느정도 플러스가 되지 않을 까 생각한다"
ADVERTISEMENT
아베노믹스의 중간평가 성격인 소비세 인상의 부정적 영향이 제한적인 만큼 일본은 내년 10월에도 추가 소비세 인상에 나설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그만큼 아베노믹스의 추진 동력이 되살아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ADVERTISEMENT
그렇다면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답습할 수 있다면 경기가 회복될 때가지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힌 초이노믹스와 비교하면 어떻까 ?
[인터뷰] 김승현 대신증권 연구원
"일본은 통화정책의 중요성을 너무 많이 부각됐고 특히, 엔화 약세를 유도했는데요, 초이노믹스는 재정적인 정책들이 훨씬 중요하고 제도개선이라든가 구조개혁에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성과측면에서는 훨씬 더 지속성도 그렇고 할수 있는 긍정적인 면들이 많이 있다"
아베노믹스가 일본은행을 중심으로 통화, 재정정책을 총동원하고 인위적인 엔화약세를 유도하고 있지만 일본은행이 지나치게 많은 국채를 보유하고 있는데다. 출구전략시 다시 과거로 회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은 부담입니다.
인위적인 엔화약세도 되돌림 현상이 나타나면 그동안 아베노믹스의 성과로 여겨졌던 물가상승이나 주가 상승은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따라서 초이노믹스가 성공하기 위해선 정부 정책의 지속성과 한국은행의 공조, 국회 법안처리 등이 뒷받침되야 아베노믹스의 전철을 밟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경제TV 이인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