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물류분야의 민간 투자 문턱 낮춰 물류단지 공급을 확대하고 인천공항 물류허브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12일) 대통령 주재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물류서비스 육성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물류분야 투자와 일자리를 창출하고, 물류산업의 성장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2012년 92조원 수준인 물류산업 매출을 2017년까지 135조원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우선, 지역수요를 반영해 물류단지 공급을 확대한다.
국토부는 지난 6월 물류단지 총량제 폐지 이후 정부와 지자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검증단을 구성하는 등 물류단지를 추가 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왔다.
올 하반기부터는 검증단을 적극 가동해 신규 물류단지 수요가 있는 지역에 대한 실수요 검증을 마무리하다는 계획이다.
현재 경기도와 전북, 경남, 경북 등의 물류단지가 검토 대상이다.
주요 거점의 고속도로 휴게소를 활용한 물류시설도 확충 된다.
이에 따라 땅값이 비싸 도심내 들어서기 어려웠던 택배 배송센터의 경우 접근성이 좋은 고속도로 휴게소 배후부지를 활용하여 물류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고속도로 휴게소 물류시설은 내년 옥천 휴게소에서 시범운영하고, 2017년부터 4곳에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인천공항의 물류허브 기능도 강화된다.
국토부는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FTZ) 내 글로벌 배송센터를 유치해 비거주자나 해외법인이 국내에서 물품을 구매해 글로벌 배송센터로 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용역공급의 부가가치 세율을 0으로 적용)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 2017년까지 세계최초로 최고 300㎞로 달릴 수 있는 화물 KTX 열차(CTX) 개발을 마치고,2020년에는 인천공항 직행 화물 KTX 운행을 시작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물류산업의 전문성과 서비스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세제 및 자금지원 확대, 인센티브 부여, 해외협력 강화 등의 방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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