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통신사들이 휴대폰 단말기 구입에 대한 불법 보조금 지원으로 영업정지까지 당했던 일, 최근 일이라 다들 기억하실텐데요.
통신시장이 잠시 조용해 지는가 싶더니 이제는 통신사들이 방송시장에 돈을 뿌리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박상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IPTV는 이동통신사의 인터넷망을 이용해 방송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직장인 김 모 씨는 최근 한 IPTV업체와 3년 약정으로 계약을 했는데 계약 당시 현금지원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가 얼마 뒤 억울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인터뷰> 직장인 김 모씨
"제가 10만원 인가 상품권처럼 받았는데 며칠뒤에 보니까 주변에서 50만원 가까운 돈을 받고 똑같은 상품에 가입했더라구요. 알아본다고 알아봤는데 제 돈 내고 다 했으니 화가 나더라구요"
사전에 현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정보를 몰랐다면 몇 십만 원의 돈을 못 받는, 일명 `호갱님` 이 되는 셈입니다.
<인터뷰> IPTV 사업자 상담원
"저희가 아무리 현금을 해드린다고 하더라도 현금지원이 10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누군가 현금지원을 그 이상으로 받았다는 이야기를 하자 전혀 다른 설명이 돌아옵니다.
<인터뷰> IPTV 사업자 상담원
"지금 현금을 많이 주는데는 LG(U+ TV)가 많이 줘요. 인터넷, TV 전화 다 하셨을때 상품권 10만원에 현금 35만원 드려요"
이통사들이 불법보조금을 뿌릴 당시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거액의 현금이 돌아가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이통사들은 일선 대리점의 일이라며 현금 지원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이통사 관계자
"대리점들이 그렇게 저희랑 계약된 판매를 위탁한 대리점들이 붙이는 거고..본사에서는 그걸(현금 지원) 독려하거나 그러진 않는다"
하지만 취재 결과, 대리점이나 판매점같은 영업점에 본사에서 판매장려금 명목으로 현금을 뿌리고 있었습니다.
IPTV 사업자인 SK브로드밴드와 KT, 그리고 LG유플러스는 고객 확보를 위해 현금을 풀면서도 책임을 영업점에 떠넘기고 있는 겁니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의결사항에 따르면 이들 회사의 `과도한 지원`은 제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방통위는 사실상 이를 묵인하는 듯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터뷰> 방통위 관계자
"어느 정도 시장에서 정상적인 영업을 하려면 마케팅 비용이 필요하다. 그런데 (정부에서) 마케팅 비용까지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건 영업활동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거고.."
게다가 방통위에서 제한하는 `과도한 지원`은 정확한 기준조차 없는 실정입니다.
출범 6년 만에 가입자가 천만 명에 육박하는 IPTV시장.
통신시장의 `호갱님`을, 방송시장에서도 양산하는 이통사들의 책임회피에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박상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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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통사들이 돈을 앞세워서 가입자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산업팀의 박상률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있습니다.
박 기자. TV를 신청할 때 현금을 지원하는 일은 이미 몇년 전부터 비일비재했던 것 같은데 이게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건가요?
<기자>
네, 먼저 앵커님께 질문드리겠는데요. 집에서 어떤 TV상품을 사용하고 계신가요?
<앵커>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아마 K사 상품이었던 것 같네요.
<기자>
앵커님도 IPTV에 가입하셨군요. 저는 지금 S사의 IPTV를 보고 있는데요.
IPTV라는 것이 바로 이 이동통신사들의 인터넷망을 이용해서 방송을 서비스하는 걸 말합니다.
지금 이 방송 역시 IPTV를 통해 시청하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을텐데요.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 수가 약 2천5백만 명 정도인데 이 중 IPTV를 이용하는 사람은 천 만 명에 달합니다.
국민 10명 중 4명은 IPTV를 보고 있다는 거죠.
2008년에 출범해서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시장점유율을 늘리고 있는데, 인터넷을 통해 TV다시보기가 가능한 IPTV의 인기는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그 인기의 원인 중 하나는 바로 고객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마케팅이었죠.
앵커님은 혹시 TV 상품에 가입하실 때 어떤 혜택을 받으셨나요?
<앵커>
글쎄요. 그 때 아마 작은 사은품만 받았던 것 같은데요.
<기자>
아마 그럴 겁니다. 바로 이 부분이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리포트에서도 보셨듯이 누군가는 50만원씩 현금 지원을 받고 상품에 가입하는데 반해 잘 모르는 사람들은 제 돈을 다 내고 IPTV에 가입을 한다는 거죠.
현금지원의 대부분이 이런 사실을 모르는 고객들의 요금에서 비롯되고 있는데 현금을 준다는 사실을 모르는 고객들이 상당합니다.
<앵커>
상황을 보니 불법 보조금으로 휴대폰 고객을 끌어모으던 영업수법과 똑같은 것 같네요.
IPTV도 결국 이통사들이 제공하는데 이런 마케팅에 대해 제재를 가할 수는 없습니까?
<기자>
정확히 말하면 제재방법이 있어도 제재를 할 수 없는 이상한 상황입니다.
KT와 LG유플러스는 직접 IPTV사업자로 등록되어 있고 SK텔레콤은 SK브로드밴드를 통해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방통위는 이들 사업자의 현금지원을 최대 25만 원까지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인 규정이 없는 의결사항으로만 묶어둔 상태기 때문에 지난 몇 년간 계속해서 40~50만 원이 넘는 돈을 뿌리고 있어도 위법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방통위의 의지인데 잠시 방통위 관계자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인터뷰> 방통위 관계자
"과다하게 (현금을)제공했을 때는 금지행위에 저촉이 된다고 되어 있다. 과다한 기준이 어느정도 까지인지는 실태를 파악해봐야 합니다. 일률적으로 과다기준이 나온게 없어가지고"
이통사의 과도한 지원은 제한해야 된다고 하면서도 과도한 지원의 기준이 없다는 말인데, 어딘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안 드시나요?
결국 방통위에서는 사실상 묵인을 해주고 있는 셈입니다.
보조금을 강력히 근절해야 한다는 정부 분위기와는 다르게 정작 실무자들은 큰 문제를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자본을 앞세운 이통사의 현금 공세에 피해를 보는 건 제 돈 다내고 가입하는 소비자들입니다.
<앵커>
방통위야 그렇다치고 이통사들은 이런 점에 대해 어떤 책임을 느끼고 있나요?
휴대폰 보조금 논란때도 정부의 말을 무시하던 회사들이지 않습니까?
<기자>
이통사들은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취재를 하다보니 이통사들은 본사를 통해 가입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현금지원이 없고 일선 영업점에서만 벌어지는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영업점으로 본사에서 일정 부분의 돈이 지원되고 있었습니다.
<인터뷰> IPTV 사업 관계자
"서로 그 규모(현금지원)가 늘었다 줄었다 하고 한다. 보조금이라는 이름으로 들어가고 해서 아마 오픈이 안 될거다"
휴대폰 보조금 논란때도 일선 영업점에 책임을 떠넘기던 수법과 똑같습니다.
본사에서 몰래 돈을 지원해주고 영업점이 이걸 통해 고객을 유치하고, 이런 불법마케팅 때문에 방송시장도 이미 혼탁해진 상황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앞으로 이에 대해서는 그럼 어떤 대책들이 보완되어야 합니까?
<기자>
일단은 방통위가 관련 사안에 대해 좀 더 문제의식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런 사안에 대해 조사를 진행중인 것으로 전해졌는데 확실한 처벌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매출액의 일정 부분을 과태료로 부과하는 방법처럼 강력한 철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휴대폰 보조금 공시처럼 방송시장에서도 현금 지원에 대한 공시를 의무화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투명한 공시를 통해 차별받는 고객을 없애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앵커>
네 잘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박상률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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