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조세 체계가 소득 불평등 개선에 기여하는 정도는 OECD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OECD와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1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세전 빈곤율은 0.173%, 세후 빈곤율은 0.149%로 빈곤율 차이는 0.024% 포인트를 기록해 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을 기록했다.
이는 조세를 이용한 빈곤율 개선 폭, 즉 소득 불평등 개선 효과가 크지 않다는 뜻으로 분석된다.
프랑스는 세전과 세후 빈곤률 차이가 0.268% 포인트로 우리나라보다 11배나 컸고 핀란드와 독일 등 주로 유럽국가에서 조세체계가 소득 불평등을 개선하는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빈곤율이란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겨 가운데를 차지한 중위소득의 절반도 못버는 빈곤층 인구가 총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이같은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한국 OECD 꼴찌 수준, 참으로 충격적이다" "한국 OECD 꼴찌 수준, 개선의 기미는?" "한국 OECD 꼴찌 수준, 우리나라는 정말 문제가 많은 나라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