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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사고 보상해주는 '보장사업'‥실속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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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8 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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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뺑소니 사고를 당하면 보상을 받기가 참 어려운데요, 이를 위해 정부가 사고 피해자들을 구제해주는 보장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부보장사업은 피해자를 도와주면서도 추후에 뺑소니 가해자를 잡아내는 역할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홍헌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접촉사고를 당한 사람이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를 끌어내려 하고 있습니다.
    몇 차례의 실랑이 끝에 운전자는 사람을 매단 채로 출발합니다.
    뺑소니 사고를 내고 도주하려고 한 겁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3년간 뺑소니 사고는 3만2천여건, 지난해에도 1만여건에 달하는 뺑소니 사고가 있었습니다.
    뺑소니는 사고 자체도 문제이지만 피해자가 제대로 된 보상을 받기 어렵다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이 때문에 국토교통부와 손보사들은 뺑소니 차량이나 무보험차량 사고로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대신 보상해주는 정부보장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정부가 지급한 보상금은 270억원으로 뺑소니 사고가 감소하면서 보장사업 실적은 다소 줄었지만, 추후에 가해자를 잡아 보상금을 돌려받는 실적은 해마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손보사가 돌려받은 환입액은 107억원으로 지난 2009년 18.8%에 불과했던 구상율이 5년새 40%까지 높아졌습니다.
    그만큼 피해자들은 구제해주면서도 가해자를 잡아내 바로잡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편, 정부보장사업은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구제제도이기 때문에 신체사고만 보상되고, 자동차 파손 등 대물사고는 보상되지 않는다는 점은 참고해야합니다.
    한국경제TV 홍헌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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