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28사단 윤일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문책보다 진상 조사가 우선이라는 입증을 밝혔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4일)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윤일병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부모가 안심하고 자식을 군대에 보낼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만드는데 (정부 내 논의의) 방점이 찍혀 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민 대변인은 `권오성 참모총장 등 육군 수뇌부까지 문책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누굴 추가로 문책할지 여부는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한편 국방부는 윤일병 폭행 사망 사건에 대해 살인죄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흥석 국방부 법무실장은 오늘(4일) 열린 국방위 긴급 현안질의에서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새정치연합 안규백 의원의 질의에 대해 "국민 여론이 그렇기때문에 살인죄로 기소하는 것을 다시 한번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실장은 "처음에 살인죄 적용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했었지만 당시 수사한 검찰관들이 고민과 검토 끝에 상해치사로 결론내렸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윤일병 사건 관련 입장을 들은 네티즌들은 "청와대 윤일병 사건 입장, 일단 진상 조사 하고 문책해야지" "청와대 윤일병 사건 제대로 조사하시길" ""청와대 윤일병 사건 명명백백하게 밝혀주세요" 등 반응을 보였다. (사진:군 인권센터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