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중간평가 3회 추가실시‥실적부진 기관장 해임

정부가 연말까지 중점관리 대상 및 신규지정 공공기관을 상대로 3차례 더 중간평가를 실시하고 실적이 부진한 기관장과 상임인사의 해임을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당초 9월 예정인 중간평가를 방만경영 정상화 완료기관에 대해 앞당겨 실시해 중점관리기관을 조기에 해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7월중 방만경영 개선을 완료한 기관중 희망기관을 대상으로 2차 중간평가를 8월에 실시하고 신규지정기관을 제외한 모든 기관을 대상으로 9월에 3차 중간평가를 실시합니다.

또 12월에는 산업은행 등 올해 신규로 지정된 공공기관 가운데 미평가 기관을 대상으로 4차 중간평가를 실시합니다.

정부는 중점관리 대상기관의 경우 부채·방만 기관별로 각각 우수기관을 선정해 직원대상 월 기본급의 30% 등 추가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반면 실적부진 기관에 대해선 기관장과 상임이사의 해임을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또 단체협약 미타결 등 방만경영 개선 노력이 부진한 기관은 내년도 임금을 동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