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법인세 인하된 부분만큼 기업의 이익이 투자나 배당, 임금인상으로 흐르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경환 부총리는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 발표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지난 정부에서 투자활성화를 기대하며 법인세를 22%로 인하했으나 5년 가까이 실행해보니 사내유보금만 계속 쌓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법인세가 인하된 부분만큼 기업이 투자나 배당이나 임금을 통해 가계나 경제에 환류가 될 때 법인세 인하 효과를 거둘 수 있겠다고 판단했다"며 도입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기업들이 일정부분 임금 인상을 한 경우 임금상승분에 대해 대기업은 5%, 중소기업은 10% 규모로 세액공제를 하겠다"며 "배당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제도를 동원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당해연도 당기기익의 일정 부분이 투자나 임금인상, 배당으로 가지 않을 경우 법인세를 감면 받았던만큼 과세하겠다"며 "기업이 법인세 인하 혜택을 본 만큼이라도 투자나 임금인상, 배당으로 환류시키는 게 정책의 목표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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