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2기 경제팀의 정책방향은 부동산 시장 거래 활성화에 촛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알려진 대로 DTI와 LTV의 완화, 분양가 상한제 등을 폐지하겠다는 건데요.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이 더 침체되기 전에 신속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김덕조 기자입니다.
<기자> 올해 하반기 부동산 시장은 녹록치 않습니다.
부동산 규제를 완화해야 올 하반기 시장이 다시 살아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인터뷰> 권주안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
"6월에 미분양이 증가하고 올 들어서도 2분기 이후 부터 매매가 상승세가 여전히 약해 보였고 반면에 전세가 조금씩 둔화되는데도 불구하고 분위기가 더블딥이 아니겠는가"
2기 경제팀은 이미 DTI와 LTV를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예상은 DTI의 경우 서울 50%, 인천 경기가 60% 인데 이를 10%P 올리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고 LTV 역시 서울과 수도권이 50% 인데 지방과 같은 60%로 완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DTI,LTV 완화가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까?
주택거래 활성화를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지난 2009년 하반기 DTI와 LTV를 강화함에 따라 2010년 상반기 주택거래량은 월 5만건으로 급감했지만 2010년 하반기 8.29 대책을 발표하면서 DTI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함에 따라 2010년말에는 거래량이 월 10만건으로 급증했습니다.
또한 최근 DTI 규제가 없는 지방의 경우 대구와 부산을 중심으로 분양시장이 활황을 보이고 있지만 이렇다할 문제점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더불어 1금융권의 부동산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오히려 가계부채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자가 높은 2금융권 등에서 상대적으로 저리인 1금융권으로 옮겨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박합수 KB국민은행 부동산 팀장
"과거에 하우스푸어라는 사회적 문제가 심각했기 때문에 대출을 무리하게 받아서 집을 사려는 수요는 거의 없다. 자기 상환 능력에 맞게 대출을 받고 집값이 오를 기대도 크지 않기 때문에 무리하게 집사는 사람이 없다. 시장 자체가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됐기 때문에"
금융규제만으로는 역부족입니다.
해서 분양가 상한제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건설사들에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강남재건축 시장에 긍정적 요인을 제공합니다.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있지만 과거 부동산 규제의 대못을 폐지한다는데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인터뷰> 조은상 부동산써브 리서치 팀장
"현재 정부에서 규제를 계속해서 완화해 나가겠다는 것을 다시한번 확인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더 크다고 봐야 한다"
여야는 현재 부동산 규제완화와 2.26 과세 방안의 보완책에 대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에 따라 하반기 부동산 시장의 운명이 갈릴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김덕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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