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기대를 모았던 부동산 법안 처리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국회 국토위 국토법안소위는 여야가 의사일정에 대한 이견을 보이면서 파행을 겪었습니다.
김동욱 기자,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가 19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후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당초 오늘 회의에서는 분양가 상한제 탄력운용과 재건축초과이익 환수 폐지 법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부동산 시장의 기대를 모았습니다.
하지만 여야가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서 파행을 겪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됐던 건 안건 상정 문제입니다.
야당이 정부의 임대차시장 선진화법에 반대하며 대안으로 내놓은 임대차 등록 의무화 법안을 어젯밤 갑자기 추가시켰고,
여당은 야당이 반대하고 있는 법안들을 다수 상정시킨 탓에 대립각을 키웠습니다.
결국 오전 회의는 파행을 겪었고, 오후에 회의를 다시 속개하려고 했지만 그대로 회의가 산회됐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분양가 상한제 탄력운용을 당론으로 반대하고 있고, 여당 역시 야당이 주장하는 전월세 상한제에 난색을 표하는 만큼 향후 법안 처리도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에서는 LTV·DTI 완화 등 최경환 효과와 함께 국토위에 계류돼 있는 법안들의 통과까지 함께 이뤄져야 시장 정상화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토위 소위가 첫 회의부터 파행을 겪으면서, 부동산 시장 회복에 또 한번 찬물을 끼엊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동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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