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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총리에게 바란다 - 주식시장을 살리자 2탄]"퇴직연금 개혁 서둘러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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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3 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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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자산운용업계도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그간 보여온 시장 친화적 행보에 상당한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퇴직연금시장 활성화 조치가 빠른 시일내에 시행되기를 바랐습니다.

    김치형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지난 1분기 국내 자산운용사들 10곳 중 4곳은 적자입니다.

    전체 자산운용사들의 영업이익 규모도 직전 분기 대비 18%나 감소했습니다.

    문제는 이런 현상이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지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2007년 25%까지 올랐던 자산운용사들의 자기자본이익률은 금융위기를 거치며 10% 중반대로 낮아지더니 최근에는 9%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투자자들을 다시 시장으로 끌어들일 유인책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특히 갈수록 커져가는 퇴직연금 시장이 자산운용업계를 비롯해 자본시장 전체에 순기능을 할 수있도록 개혁에 가까운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인터뷰>
    김철배 금융투자협회 집합투자본부장
    "퇴직연금시장의 개혁이 필요하다. 호주나 미국의 401K 같은 제도 도입이나 기금형제도 여기에 디폴트옵션, 투자약정서 제도 등을 도입해 획기적으로 개혁해야 한다."

    최 내정자 역시 퇴직연금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를 언급한 바 있어 업계의 기대는 그 어느때보다 큽니다.

    실제 미국의 경우 1980년대 401K라 불리는 제도를 도입해 900억 달러 수준이던 연금적립규모가 99년 1조7천억 달러를 넘어 최근 4조 달러 이상으로 커졌고, 더불어 이들 자금을 바탕으로 8~90년대 미국 증시의 폭발적 상승도 낳았습니다.


    최근 자산운용업계의 큰 이슈인 부동산펀드에 대한 취득세 감면 환수조치에 대해서는 개선을 부탁했습니다.

    <인터뷰>
    김철배 금융투자협회 집합투자본부장
    "부동산펀드가 고사위기다. 일부 지자체의 무리한 과세가 부동산 펀드의 신설을 가로막고 있다. 이 부분도 관심을 갖고 지켜봐 달라"

    이 밖에도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금융규제 개혁도 속도감 있게 추진되기를 기대했습니다.

    한국경제TV 김치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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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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