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경환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수도권 규제와 주택대출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공식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추경예산 편성 가능성에 대해선 때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김택균 기자입니다.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위해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경제 정책의 밑그림을 공개했습니다.
우선 총부채상환비율 DTI와 주택담보대출비율 LTV 등 부동산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최 후보자는 "LTV·DTI 규제는 도입한지 10여년이 지나면서 그동안 다양한 개편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며 "여건 변화를 감안해 LTV·DTI 규제를 합리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합리화 방안에 대해서는 가계부채, 부동산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관계기관과 함께 협의토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주요 경제연구기관들이 가계부채 문제 심화 등을 이유로 대출규제 전면 완화에는 반대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별·업권별 LTV 상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점쳐집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감독기준 이행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은행부문의 수도권 LTV 상한(현재 50%)을 소폭 상향하고 상대적으로 느슨한 비수도권 상호금융권역의 LTV 상한(현재 70%)을 소폭 하향하는 방안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최 후보자는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수도권 규제를 완화할 수 있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비수도권 지원방안, 수도권 집중 완화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도권 규제 완화를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가능성에 대해선 지금이 경기 침체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현 시점에서 추경 편성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경제 여건이 바뀌어 경기 침체 등 법령상의 추경 편성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면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추경 편성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며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세목신설, 세율 인상 등 직접적인 증세 가능성에 대해선 "투자·소비에 미치는 영향, 재원마련 필요성, 그간의 정책기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한편 적정 환율 수준에 대해선 "언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답변했고 기준 금리 수준과 관련해선 "금융통화위원회가 결정할 사항"이라고 피해갔습니다.
한국경제TV 김택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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