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재급여 최고보상제 소급 적용 합헌
산재보험급여를 일정액으로 제한하는 ‘최고보상제도’ 가 도입되기 전에 보험급여를 받던 수급자에게 ‘최고보상제’를 소급적용하는 것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 대기업 근로자 5명중 1명은 `간접고용’
고용노동부가 사업장 3천여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고용형태공시 결과, 대기업 근로자 5명중 1명이 파견이나 하도급, 용역 등 간접고용 형태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 해외취업자수, 구인 규모의 12% 수준
정부가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할 방편으로 진행중인 해외취업 지원사업에서 실제 취업자수가 구인 규모의 12%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사회적기업의날·산재보험 50주년’ 맞아
사회적기업의 발자취를 되새기는 사회적기업의 날 행사가 오는 4일까지 개최됩니다. 아울러 산업재해보상보험 역시 올해로 도입된 지 50주년을 맞아 기념행사가 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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