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자원공사의 4대강 투자비를 국고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수자원공사 4대강 사업 부채 원금 800억원과 이자비용 3,170억원을 반영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2009년 9월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수공이 4대강 사업에 8조원을 투자하도록 하면서 이자는 전액 국고지원하고 원금은 개발수익으로 회수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회수하지 못한 부족분은 사업종료 시점 수자원공사의 재무상태 등을 감안해 재정지원 규모와 시기, 방법 등을 구체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2010년 700억원, 2011년 2,417억원, 2012년 2,885억원, 2013년 3,178억원, 올해 3,200억원 등 5년간 1조 2,380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국토부는 4대강 사업이 사실상 마무리되는 올해 정부 재정상황과 수공 재무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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