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 부처간 정책 혼선이 잇따르면서 `부처 이기주의` 척결이 새 경제팀의 주요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후보자는 여러차례 부처 이기주의 척결 의지를 내비친 바 있어 대대적인 공직사회 혁신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보도에 김택균 기자입니다.
<기자>
현오석 경제팀의 고질적 병페인 `부처 이기주의`가 막판까지 사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자동차 연비의 적합 여부를 둘러싸고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각자의 검증 방식만을 끝까지 고집하다 정부의 공신력을 깎아내렸습니다.
부처간 힘겨루기로 정책 혼선을 빚은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보름 전 열린 임대소득 과세를 둘러싼 정책토론회에선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가 팽팽히 대립했습니다.
결론을 내리지 못한 정부는 결국 여당과 당정협의회를 갖고서야 중재안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대에 못미친 중재안은 결국 시장의 실망감만 키우고 말았습니다.
이에 앞서 탄소세 도입 과정에선 환경부가 내년 도입을 선언하자 산업부 장관이 나서 준비부족과 시기상조를 역설하는 소동을 빚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부처간 이견과 갈등을 중재해야 할 기획재정부가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전혀 해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부 내 조직 이기주의를 타파해 경제 활성화에 올인하자는 취지로 경제부총리제를 부활했지만 유명무실했습니다.
이에 따라 부처 이기주의 타파가 다음달 출범하는 최경환 경제팀의 성패를 좌우할 핵심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후보자는 올 4월초 가진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부처간 칸막이나 부처 이기주의를 극복하지 않고는 규제 혁파에 성공할 수 없다"고 말해 고강도 혁신을 예고했습니다.
지난해에는 "경제민주화 입법 과정에서 공정위와 금융위 등 일부 부처의 조직 확대 시도가 도를 넘고 있다"며 공개적으로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최대 실세인 최경환 후보자가 부처간 밥그릇 싸움이 끊이질 않는 공직사회에 과연 변혁의 바람을 몰고 올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한국경제TV 김택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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