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일 KDI 연구위원은 `가계부채의 위험에 대한 이해와 위험 관리 체계의 설계방향` 보고서에서 이같이 진단했습니다.
김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소득 대비 부채 규모는 OECD 주요 국가와 비교해 높은 편이고 부채 증가 속도 역시 소득보다 빠르다"면서 "가계부채가 소비와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키는 임계치에 도달했다"고 분석했습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이 85%에 달하면 위험 수준으로 볼 수 있는데 2013년 현재 우리나라의 GDP(신기준) 대비 가계부채 비중은 85.6%에 달합니다.
그는 금융권역별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은행권 차입가구의 부실 위험은 제한적이지만 비은행권 차입 가구의 부실 위험은 비교적 큰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소득 하위 40%에 속한 부채가구의 부채액 비중이 전체의 10% 정도여서 금융안정성 측면의 위험은 낮은 편이지만 저소득가구의 부채비율과 부채상환비율, 연체율이 높아 사회적 안정성 측면에서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김 연구위원은 이에 따라 저소득 한계 차주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및 대출 건전성 개선 노력을 진행하고 개인 채무 불이행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구제제도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