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신용평가사 피치가 한국이 부동산 규제를 완화할 경우 가계부채 문제는 더 악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피치는 보고서를 통해 최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 가능성을 시사한 것과 관련해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가 이미 높은 수준인 가계부채 비율을 더 높이고 가계의 부채상환 능력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피치는 보고서에서 중단기적으로는 규제 완화가 주택담보대출을 늘려 부동산 시장 활성화의 기폭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은행권 대출이 어려운 저소득층이나 자영업자들이 더 손쉽게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이미 160%를 초과해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 훨씬 높은 수준"이라며 장기적으로는 가계부채에 더 큰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아울러 "한국 정부가 자산건전성에 대한 위험을 키우지 않으면서 주택담보대출을 의미 있는 수준으로 늘리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피치는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 평가를 위해 어제부터 내일까지 우리 정부와 연례협의를 벌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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