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40세 미만 직장인과 은퇴자들의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완화를 추가로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또 주택담보대출비율(LTV)에 대한 지역별, 금융 권역별 차별을 완화하고 실수요자에게 맞게 탄력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부채상환비율을 제한하면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영향을 받는다. DTI 완화는 대출 한도가 늘어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만큼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될 공산이 커지게 된다.
금융당국은 한시적 조치 이외에 LTV를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집 값에서 대출금이 차지하는 비율인 LTV는, 금융권역별로는 은행 50%, 저축은행·여전사 등 60%, 상호금융 70%다. 그러나 같은 은행이더라도 서울(50%)과 지방(60%)에 다른 LTV가 적용된다.
경제부처 관계자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LTV와 DTI 완화를 언급한 만큼 새 경제팀이 출범하면 정부 차원의 논의가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LTV와 DTI 외에 그 동안 실수요를 억제했던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논의될 가능성도 있다"고 알렸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관련 부처와 협의해 오는 9월에 종료되는 20∼30대 청년층에 대한 부동산대출 관련 규제완화 조치를 1년간 추가로 연장할 계획이다.
DTI 완화 1년 연장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DTI 완화 1년 연장, 과연 효과가 있을까?" "DTI 완화 1년 연장, 일단은 부동산 경기를 지켜보자" "DTI 완화 1년 연장,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날지는 미지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