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경환 경제팀 출범 후 경기 부양을 위해 추경을 실시할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택균 기자입니다.
<기자>
"아직 말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지만 추경은 하면 하는 것이다"
경제부총리에 내정된 최경환 후보자의 이같은 발언이 경제 전문가들에서 추경 찬반 논란을 촉발시키고 있습니다.
우선 찬성하는 전문가들은 세월호 사태로 성장률 하락 등 경기 침체가 예상되는 만큼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특히 효과를 제대로 발휘하려면 17조원 가량을 편성한 지난해 수준은 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인터뷰> 김창배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세월호 이후에 하반기 예산을 끌어쓴게 7조8천억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그것 외에 추가로 어느 정도 더 필요할 수 있겠죠. 그러면 작년 수준 만큼은 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반면 추경 편성을 위한 법적 요건 충족이 안돼 불가능하다는 견해도 만만치 않습니다.
<인터뷰> 박종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경기 침체, 대량 실업, 남북관계 같은 중대 변화가 발생한 경우, 또 할 우려가 있는 경우라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경기회복 국면에 있기 때문에 이 요건을 아무리 확대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과연 추경 사유에 해당할 수 있느냐를 보면 부정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25조9000억원에 달하는 등 재정 건전성 악화를 이유로 반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일각에선 실물 지표의 악화 여부를 봐가며 판단해도 늦지 않다는 신중론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부동산시장 활성화와 규제완화 정책 패키지에 추경이라는 빅카드까지 손에 쥔 최경환 경제팀의 행보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택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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