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의 주요 정책이나 통계가 부처간 이견으로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콘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할 기획재정부의 정책 조정 능력이 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택균 기자입니다.
<기자>
주택 임대소득 과세 완화를 놓고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가 대립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재정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주택 보유수에 관계없이 임대소득 2천만원 이하 임대인에 대해서는 모두 분리과세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터뷰> 문창용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관
"주택수에 관계없이 소득금액 기준으로 과세할 경우 과세형평성 문제에서는 논리적인 타당성이 있지만 주택수를 폐지할 경우에 1주택자 임대소득자도 과세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비약될 수 있어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이처럼 갈피를 못잡고 있는 사이 주택시장은 점점 침체의 늪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공공부채 통계 산출 방식을 놓고는 기재부와 한국은행이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2012년 기준 공공부채 규모를 기재부는 821조원, 한국은행은 1,028조원으로 집계하면서 혼란이 야기됐습니다.
기재부는 각 기관 간 내부거래 제거 여부와 금융자산·부채에 대한 평가방식 차이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통계에 대한 대외 신뢰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같은 지적이 커지자 뒤늦게 기재부는 한국은행과 통계산출 방식을 단일화하기 위한 협의에 들어갔습니다.
환경부와 산업부는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 도입을 둘러싸고 대립하고 있지만 기재부의 중재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산화탄소를 적게 배출하는 자동차 구매자에게 보조금을 주고 많이 배출하는 자동차 구매자에게는 부담금을 물리자는 저탄소차 협력금 시행이 내년 1월로 다가왔지만 부처간 합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급기야 현오석 부총리는 최근 기재부 간부회의에서 적극적인 조정 역할에 나설 것을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정부 경제팀의 교체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정책조정 능력이 차기 경제팀 수장의 중요 덕목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택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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