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영업정지 강수를 뒀지만 이통사들의 변칙영업은 멈출 줄 모릅니다.
혼탁의 이통시장. 근본적인 문제와 대책에 대해 박상률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100만원 대 보조금,
현금으로 돌려주는 페이백,
중고폰 매입으로 위장하기.
이통사들의 불법 보조금 지급은 치밀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장녹취> 불법 페이백 지급 사업자
"(페이백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나) 우리는 일체 그런 걸 설명할 수 없다. 녹화와 녹취가 진행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이통사들은 영업정지로 잃었던 고객을 대부분 되찾았고 과태료는 약발이 안먹힌지 오랩니다.
상황이 어쩌다 이렇게까지 됐을까?
보조금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으로는 비싼 통신료가 꼽힙니다.
<인터뷰>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통신료가 비싸다 보니 보조금이든 뭐든 일단 고객부터 잡고 보자는 식이다. 혼탁한 이통시장의 원인은 통신료다"
고객 한 명에게서 받는 통신요금이 워낙 많다보니 불법 보조금을 줘서라도 일단 가입자를 늘리는 게 이익인 겁니다 .
최근 이통사들은 앞다퉈 `무제한요금제` 라며 저렴한 요금혜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도 매월 7~8만원대에 이르는 통신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스탠딩> 박상률 기자 srpark@wowtv.co.kr
"통계청에 따르면 한 달 평균 가계통신비가 15만 원이 넘어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요금을 낮추는데는 침묵하는 이통사들.
업체는 세 곳이지만 고객들은 사실상 선택권에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KMI(한국모바일인터넷)는 이런 소비자 선택 제한 시장에서 제4 이동통신사업자가 되기 위한 6번째 도전에 나섰습니다.
<인터뷰> 공종렬 KMI대표
"프랑스의 경우 3개 통신사업자가 시장을 나눴지만 2012년 4번째 사업자의 등장으로 가격 경쟁력이 본격화 됐다. 우리는 이 정도의 통신원가가 적정하다고 판단해 저렴한 요금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
KMI는 월 3만원 대에 음성통화는 물론이고 데이터이용까지 무제한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아직 미래부의 적격심사와 본심사가 남아있긴 하지만 혼탁한 통신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4번째 이통사업자의 탄생은 이르면 이번 달이나 늦어도 다음 달 중으로 결정날 예정입니다.
한국경제TV 박상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