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공공요금이 다시 들썩이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로 민생경제가 침체된 가운데 공공요금까지 오를 경우 소비 심리에 악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보도에 김택균 기자입니다.
<기자>
6·4 지방선거가 끝나면서 공공요금 인상 압력이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다음달 1일부터 전남지역 11개 시군의 도시가스 요금이 평균 5.4% 오릅니다.
대전시도 하반기 중에 시내버스 요금 인상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자체 공공요금이 가장 먼저 들썩이는 이유는 지방공기업의 재정 상태가 좋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2012년 기준으로 3년 연속 적자를 낸 148개 지방공기업 가운데 134개는 상·하수도와 도시철도 관련 기업입니다.
특히 이달 말에 공공요금 원가 검증 결과가 나오면 공공요금 인상 논의는 더욱 속도가 붙을 걸로 보입니다.
정부 올해 1월 공공요금이 적정하게 책정됐는지를 따지기 위해 원가보상률에 대한 검증에 착수했습니다.
원가가 부풀려졌을 경우 원가 절감 등을 유도해 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검증 결과 공기업들이 제출한 원가보상률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하기 힘들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공공기관 경영평가 과정에서 공기업이 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화인터뷰> 염재호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장
"그 해에는 요금이 안올랐기 때문에 매출이 안올라갔고 수익이 떨어졌다는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 보다는 경영 혁신을 위해서 공공기관들이 노력하는게 굉장히 중요한 경영평가의 요인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세월호 참사로 민생 경제가 침체의 늪에 빠진 가운데 공공요금마저 인상된다면 소비 심리 악화는 피할 수 없을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김택균입니다.
뉴스
